취득세 세액공제·감면 제도 총정리

2026년 4월 기준

주택 취득세는 조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. 202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·출산양육 가구·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감면 혜택이 확대됐습니다.

제도는 크게 세액 감면(산출 취득세에서 일정 금액·비율 공제)과 중과 면제(2주택 8% 등 중과세율 대신 1~3% 적용)로 나뉩니다. 생애최초·출산·양육·미분양은 전자, 세컨드홈·일시적 2주택은 후자에 해당합니다.

2026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한눈에 비교

※ 저가주택(수도권 공시가 1억·지방 2억 이하) 중과 제외는 세액 감면이 아니라, 다주택 중과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 제도입니다. 2026년 취득세율 완전 정리를 참고하세요.

어떤 제도를 먼저 볼까? 선택 가이드

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

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를 감면합니다. 취득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, 초과하면 200만 원만 공제됩니다.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.

지방교육세는 취득세 감면분에 연동되므로 취득세 200만 원 감면 시 지방교육세 20만 원도 줄어 실질 감면액은 최대 220만 원입니다.

상세 요건·신청·추징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가이드를 참고하세요.

② 출산·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

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,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100% 감면합니다.

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·지방교육세도 함께 감면되므로 실질 감면액은 약 550만 원 수준입니다. 생애최초 감면(200만 원)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·양육 감면(500만 원)으로 변경해 차액 300만 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경정청구 기한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.

③ 인구감소지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

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(89개 시·군 등)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 지방교육세 연동 시 실질 최대 약 330만 원수준입니다.

인구감소지역(생애최초 300만)과 인구감소·관심지역(세컨드홈 특례)은 지정 범위가 다릅니다. 세컨드홈은 2026년 관심지역 9곳이 추가된 등 별도 고시를 따릅니다.

④ 세컨드홈 특례 (인구감소지역)

무주택자·1주택자가 인구감소·관심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주택 중과(8%) 대신 1주택 일반세율(1~3%)이 적용됩니다. 종전 주택 처분은 필수가 아닙니다.

지역 목록·신청·비적용 사례는 세컨드홈 취득세 특례가이드를 참고하세요.

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

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(전용 85㎡ 이하, 취득가액 6억 원 이하)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50%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,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

⑥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

1주택자가 이사 등 실수요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,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신규 주택에 1주택 일반세율(1~3%)이 적용됩니다. 실질 절세 효과는 주로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때(8% 중과 회피) 큽니다.

인정 사유·신고·세컨드홈과의 차이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조건가이드를 참고하세요.

감면·특례 제도별 신청 방법

세액 감면형(생애최초·출산·미분양)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. 중과 면제형(세컨드홈·일시적 2주택)은 취득세 신고 시 해당 세율·특례를 선택·적용하며, 관할 기관 안내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감면·특례 중복 적용 가능 여부

감면·특례 후 추징 주의사항

일시적 2주택·세컨드홈 추징·가산세 상세는 각각 일시적 2주택, 세컨드홈가이드를 참고하세요.

※ 감면 조건과 적용 기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조건은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행정안전부(mois.go.kr)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