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 계산법

개요

취득세를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 두 세금은 취득세 고지서에 함께 포함되어 나오지만 계산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.

세 가지 세금의 관계

지방교육세 계산법

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. 취득세 계산기와 동일한 기준입니다.

• 취득세율 8% 미만(1~3% 구간 등): 지방교육세 = 취득세액 × 10%
• 취득세율 8% 이상(2주택 조정지역 중과 등): 지방교육세 = 과세표준 × 0.4%

취득세가 감면되면 지방교육세도 감면된 취득세액(또는 감면 후 과세표준)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.

지방교육세 계산 예시

농어촌특별세 계산법

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이 아닌 취득가액(과세표준)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
농어촌특별세 = 취득가액(과세표준) × 0.2%

단,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.

주택 유형별 농어촌특별세 부과 기준

국민주택 규모(전용 85㎡)를 기준으로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. 같은 아파트라도 전용면적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집니다.

매매가 7억 원 아파트 기준 농어촌특별세 비교

실제 납부액 계산 예시

취득세율별 실제 세 부담률 비교

전용 85㎡ 초과 기준으로 취득세율에 부가세를 더한 실질 세 부담률(과세표준 대비)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 감면 연동

취득세가 감면되면 지방교육세도 감면된 취득세액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. 생애최초 감면으로 취득세가 200만 원 줄어들면 지방교육세도 20만 원 추가 감면됩니다.

매매가 3억 원,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시

실질 감면액은 취득세 200만 원 + 지방교육세 20만 원 = 220만 원이 됩니다.

상속·증여 취득 시 적용 방식

상속·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가 적용됩니다. 상속 취득세율 2.8% 기준으로 지방교육세 0.28%, 전용 85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.2%가 추가됩니다.

납부 방법

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와 함께 위택스(wetax.go.kr)에서 일괄 신고·납부합니다.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취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고지됩니다.

※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세율은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근거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(wetax.go.kr)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.